산업·정책

최대집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등은 폐기해야 할 악법"

- 정부와의 협상에서 입장차만 확인...2차 파업 강행 - 업무개시명령 등은 악법...판례 등에 기초해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강압적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오늘,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을 문제 삼으며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등 초강수를 둔 명령문을 전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준비 온라인 기본교육 실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표준지침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준비 온라인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기본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업무개시명령 등...정부가 의사 파업에 강행하는 3가지

정부가 의사 총파업에 회유책 대신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제2차 의사 총파업이 시행되는 첫날인 26일,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 휴진율이 높은 의료기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 오늘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 및…

복지부, 의사 파업에 '업무개시명령'...불이행 시 벌금·징역 등 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의 환자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내일부터 3일간 의사 총파업, '비대면' 진행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준3단계 조치인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시행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총파업도 오프라인 집회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6~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의협 유튜브 채널(KMA-TV)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공공의대생을 시도위원회가 추천? 복지부 해명 '일파만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이 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명글을 내놓았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해명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학생 선발 방식이 논란이 됐다.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경북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용림 교수 임명

경북대병원 제39대 병원장으로 신장질환 분야 베스트 닥터 김용림 교수(59·사진)가 임명됐다. 김 신임 병원장은 24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이로써 20일 가량 이어지던 경북대병원 공백 상태가 마무리되며 코로나19 위기와 전공의 파업 등에 대한 병원의 대처가 보다 순조롭게 됐다. 김용림…

공공의대 학생, 시도지사가 추천? 복지부 "와전된 내용"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발표했던 내용이 다시 회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내용이 다시금 입에 오르내리고…

음식점서 춤추는 행위 허용 시, 영업정지 2개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법이 공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다. 단,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정부 훈계 받을 세대 아냐" 전공의 무기한 파업 돌입

오늘(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중단이 시작된다. 정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회의회(이하 대전협)는 앞서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가 종료됐다. 의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