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협 최안나 대변인 "의료 현장 정상화 위해선 백지화해야"

의협 “2025·2026년 증원 백지화해야 대화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전날 국무조정실이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0명 증원안’을 제시해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과 달라

정부 "의료계 의견 제시 없으면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고금리·고물가 등 국민경제 부담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도 7.09%…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

의료계 참여 여부 불투명

여야정협의체 가동 합의…2026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협의체 구성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 대표는…

경·중증, 환자 스스로 구분 어려움...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 신고"

응급실 과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특별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 중이다. 하지만 환자가 응급 증상의 경·중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정부는 우선 경증과 중증 구분 기준으로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만학회, 2024 비만-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서 강조

비만→비만병으로 변경... "고도비만+만성질환 동반땐 급여화 필요"

비만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며 국민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의 명칭을 '비만병'으로 교체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비만치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일 대한비만학회는 '2024 ICOMES'(비만-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비만 진료…

WHO "다음 팬데믹, 신종인플루엔자"...질병청 "유행 100일내 백신 개발"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팬데믹의 유력한 후보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지목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제2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현행 3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향후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때 100일 안에 백신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질병관리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총사업비 769억원 확정

전남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2029년 설립

정부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 총 사업비 769억원을 확정했으며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8월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 사업비가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돼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뇌심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7곳 축소 운영중

정부 "409개 응급실, 전담관 지정해 일대일 관리"

정부가 추석 연휴 간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마다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별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일대일로 기관 집중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334개 항목 평균가격 상승...백내장 다초점렌즈 651만원 차이

병의원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최대 98배 차이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재건술이 의료기관별로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크자 정부가 모든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 가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