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안을 의결했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매달 규모는 2085억원에 달하는 데, 정부는 이를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이번이 9번째 연장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혈액수가 인상안도 의결했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및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원부터 최대 5490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됐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