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1차 평가가 지난 주에 있었다"며 8개 병원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1차로 선정된 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한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현재 50%인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것이 지원사업의 골자다.
박 차관은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 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