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은 개인의 영역? "국가가 관리 나설 때"
이주영 의원 “국가가 현황 파악하고 장기 대책 세워야”
글로벌 의료 패러다임에 맞춰 국가가 비만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5일에 비만치료제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된다”며 “현재 국내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900억원, 세계 시장 규모는 100조 정도로 추산된다. 즉 비만이란 국가 보건의 영역에서 우리가 줄여야 할 보건비용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과 관련한 약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돼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인 의료 패러다임은 비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모든 의료 정책이 거기에 맞춰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만을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관리하며 치료의 개념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만성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에서 먼저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치매관리법이나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은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1차 국가비만 관리 종합대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만 학회 입장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비만 대책이 이제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비만과 관련해 기본적인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