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받아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는 (의정갈등) 8개월이 지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처음으로 교수들이 모인 집회로 대한민국 의료 무력화를 막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 투쟁은 의학교육 정상화,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 대부분은 의대 교수들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참석자 수는 800명이다.
이들은 ▲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 의대증원 즉각 중단 ▲ 필수의료 패키지 패기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파기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이 합심해 국민건강 수호하자’, ‘의평원무력화 시행령을 국감에서 따져보자’, ‘의학교육 부실조장 시행령개정 철회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주민 의원은 “이 정부가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평원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육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