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 후 "7월부터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선 국내 자살률을 끌어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화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특별 고문으로 하는 23명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날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설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해 다음 달부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부턴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총 8회)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10년마다 실시된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내년부터 2년마다 진행된다. 우울증 검진에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직장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자살 위기자 등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사후 지원을 위한 정신응급·치료 체계도 재정비한다. 관련 인력을 2023년 204명에서 올해 306명으로 늘리고 현재 12개인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8년까지 32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신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도 활성화한다. 다음 달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1600만명이 연 1회 관련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겐 감정·충돌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외에도 마약중독치료와 정신질환 장기입원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병원의 수가보상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