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방임, 청소년 가출·성폭력 부른다
가출 후 유해업소 출입 시 피해 가능성 높아
청소년의 가출은 남녀 구분 없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빌미가 된다. 가출한 이후 가출 관련 카페나 유흥지역, 실시간 채팅을 통한 친구 소개 등을 통하여 강도나 절도, 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범죄의 집단화 현상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청소년은 성인 남성 혹은 또래 청소년에 의해 일자리 소개 및 숙식 해결 등의 유혹으로 강제 성매매나 성폭행 등의 노출 위험이 크다. 특히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가출 경험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부모의 방임이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가 고의 혹은 부주의로 반복적인 상태에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경남정보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박웅신 교수의 최근 연구논문 ‘청소년 가출 경험이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2023년 5월)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일수록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방임 정도가 심할수록 △가출 경험이 많을수록 △유해업소 출입 수준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20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2차 자료를 분석해 이뤄졌다. 전국 광역시· 도의 중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총 8623명이 조사대상자이다. 남자가 4473명으로 51.9%, 여자가 4150명으로 48.1%에 해당한다.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인원이 44.6%,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인원이 23.3%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와 비행 예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남성 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심 확대와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 경찰관과 여성 심리상담가 확보 등을 통해 여성 아동과 여성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 아동과 남성 청소년 피해자는 접수 건수가 적다 보니 여성 경찰관과 상담사에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털어놓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증가 추세인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볼 수 있고, 해바라기 사업보고서에서도 전체의 16% 정도의 남자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에 남성 심리상담가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가출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만약 가출 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 범죄 피해의 위험성 및 여러 사회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또한 가출한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 구제 방안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술집, 유흥업소와 같은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유해환경에 대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감독이나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잠재적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가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를 숙지하며, 귀가 시간을 늘 알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의 관심과 애정을 지속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