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고령화 적극 대비 차원"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생명 살리고, 공정하고, 고령화 대비' 의료개혁 방향성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 24회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며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일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재차 제시했다. 각각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지역 형평성 △고령화 대비 등 3대 지향점을 설명하며 의료인력 확충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지역간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방에 사는 사람이 수도권보다 불리한 의료 환경에 처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비와 의료기기도 설치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분야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인력 조정 과정에서 저출생으로 미래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외면한 이야기"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30% 이상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고령화에 적극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개월간 총 23회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실천 과제의 이행 정도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총 240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3개월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빠르게 행동하고, 벽을 허물자고 강조해왔다"며 "두가지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