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정부의 용역을 받아 '의료인력 추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모였다. 총 3건의 해당 연구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의 근거로 참고한 내용이다.
이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 등은 모두 "2000명 증원안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부적절한 연구보고서 인용을 비판했다.
홍 교수는 "연구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정원을 늘린다면 합리적인 정원 수는 500~1000명 수준으로 결론 냈다"면서 "의대 증원 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로 귀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도시는 이미 의사 과잉 상태인 데다 2050년 이후엔 국가적으로 의사 수가 과잉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에 둔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정현 박사는 연구에서 "2000명씩 5년간 1만 명을 증원하는 정부 시나리오'는 없었다"면서 "적정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매해 5~7%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박사는 "한꺼번에 많은 수를 증원했을 땐 교육·수련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점진적 증원안을 제안했다"면서 "기존 정원에서 60% 가까이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영석 명예위원 역시 통상적인 의사 수련 기간인 10여 년 동안 발생할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호흡을 길게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어차피 1만 명을 증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2035년까지 매해 1000명씩 늘리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중재안을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대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현 사태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사 수요 추계 거버넌스 수립, 필수의료 처우 강화,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등 필수·지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전환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