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지금까지 56명에게 1000만 원씩 보상했다.
향후에는 사인불명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예방접종 후 42일 내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고, 위로금 규모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린다.
제도 시행 이전 사망하거나 부검을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할 계획이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시간 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시간 근접 여부와 특이 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1000∼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