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줄었으나,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 경제 성장, 명목임금 상승,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상승,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총 수입 증가율은 10.3%였다.
지출도 늘었다.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의료 이용이 늘면서 의원급 외래 급여비가 증가했다. 코로나19 검사, 치료 등의 지출도 늘고 수가 인상,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 등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9.6%였다.
전년 대비 2022년 수입은 8.3조 원, 지출은 7.5조 원 증가했지만 지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공단은 지난해 중증환자와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킴리아, 졸겐스마 등 고가 약제를 급여화하고 임·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급여 확대를 추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는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등을 지원했다.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재정 절감 등 재정건전화 과제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태지만, 앞으로 재정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 이용 회복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단은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면서도,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