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떨어져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0.4%p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의 보장률 하락이 전체 보장률 감소로 이어졌다.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에서는 보장률이 높아졌다.
2021년 흉부 및 심장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고, 비급여인 1인실 상급병실의 이용이 줄면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를 보였다.
의원급에서는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 등 비급여진료가 늘면서 비급여 부담률이 4.8%p 높아졌고 보장률은 4.1%p 떨어졌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계속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0.1%p 상승해 84%,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보장률은 0.5%p 상승한 82.6%, 상위 50위 내 질환은 0.2%p 증가한 80.3%였다.
연령별로 보면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각각 71.0%와 70.3%로 다른 연령 대비 보장률이 높았다. 단, 65세 이상도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고, 비급여와 함께 진행하는 병행 진료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늘어 재정 누수 우려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의료행위가 늘면서 다른 행위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이후 급여 적용이 본격화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에 대한 과잉 이용과 건보 급여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MRI와 초음파 보험이 적용될 당시, 의료계는 이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점에 우려를 표했었다. 당시 의사들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검사비 부담이 줄면서 MRI·초음파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폭증하고, 관련 치료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20조 원을 쏟은 문케어 이후 MRI, 초음파 남용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건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될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해나가되 남용된 검사 부분 등은 개편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