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와 2단계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가 추진되면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그 외 실내 시설은 권고로 바뀌게 된다.
1단계가 시행되려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해야 한다.
현재 주간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8.8%,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48.9%로 고위험군 면역 획득도 지표에 미달한 수준이다. 정부는 접종률이 각각 50%, 60%를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4가지 지표 중 완벽하게 충족하는 지표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한 가지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이어야 지표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가용률은 68.7%다.
2단계가 추진되면 착용이 의무인 실내 공간도 전부 권고로 전환된다.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된 이후 신규 변이가 출현하거나 해외 상황이 변화해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를 검토하게 된다.
중대본은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가 충족했을 때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