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KHEPI)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12월 19일(월)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폐해예방정책 대전환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음주폐해 현황과 현재의 음주폐해예방정책을 진단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음주조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책 개선방안과 정책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마련된 주제 발표에서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국내외 음주폐해예방정책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음주행태 및 음주폐해의 최신 현황, 해외 정책의 선진사례, 우리나라 정책 개선방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나세연 KHEPI 음주폐해예방팀장은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음주조장환경 변화 및 문제점, ▲주류접근성 제한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실행전략 등을 제안한다.
토론에는 이상규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송기민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강창범 KHEPI 건강증진사업센터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음주폐해예방정책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관련된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류 제조‧유통‧판매‧소비 전반에 걸친 규제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투자가 확대되는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술은 담배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금연정책에 비해 음주폐해예방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며, 주류업계의 마케팅 방식도 일상에 깊게 침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과 마케팅 규제 강화를 촉구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입법적으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