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고위험시설 외 자율 착용'
이르면 내년 1월 의무 해제 관측... 최종 확정 로드맵 연내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유지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집중 접종 방안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을기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금일 중대본에서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로드맵 등 최종 확정안은 중대본 회의를 거쳐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정 시점과 권고 방안을 다음 주(11~17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질병청이 공개한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이 포함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에는 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임 반장은 "조정 시점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추세와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면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