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연루된 범죄들로 인해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 역시 늘고 있는데, 자칫 타인을 위협할 위험이 없는 환자까지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자타 위협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주눅이 들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는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은 환자를 움츠러들게 만들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다.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다. 그중 가장 흔한 질환은 '알코올 중독'이다.
주요 정신질환 17개를 대상으로 한 '201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과 남용 등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2.2%에 달한다. 알코올 의존은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남용은 내성과 금단 증상은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대략 139만 명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정신질환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정신질환 중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알코올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조현병은 물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술 문제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닌 의지나 습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건 치료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한 입원과 약물치료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술과의 격리를 위해 환자를 병원에 가둬놓는 건 치료가 아니라 잠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퇴원 후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돼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즉, 알코올 중독 치료의 목적은 환자를 술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술에 의존해 살아왔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등 알코올 중독에 특화된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는 "정신질환자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치료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