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대안 등 74개 단체가 참여하는 개인 의료 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개인 정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개인 의료 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사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부처는 개인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39개 대형 병원 5000만 명의 환자 개인 정보"가 쓰이는 해당 사업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료 정보를 자신이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국민들이 IT 기업들이 제작한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에 손쉽게 동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병원장들이 환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맘대로 가져다 쓰는 데 밑틀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업들에게 개인 정보를 상업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간 기업의 건강 관리 서비스 활성화, 민간 보험 회사의 보험금 인상 및 지급 거절 등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기에 개인 진료 정보, 약물 사용 및 건강검진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돼 있다"라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가명화된 개인 의료 정보라도 다른 개인 정보를 활용해 얼마든지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인 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규제망을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고 나섰다"라며 책임을 물었다. 단체는 "개인 동의 없이 얻은 정보나 유출 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더 조장하고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내맡긴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금일 기자 회견 이후 '내 건강 정보 팔지 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 정보 쓰지 마'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개인 의료 정보 규제 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