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립 강원대병원의 부실 운영 실태가 연이어 보도됐지만 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정작 면피용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성명을 발표하고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던 강원대병원 사태가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보건 당국이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강원대병원 사태에 빠르게 보도 자료를 낸 복지부가 결국 사태 해결에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8월 14일 강원대병원이 HIV(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를 피 검사 없이 수술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다음날(15일)에는 강원대병원의 불법 외과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운영 실태가 보도됐고, 강원대병원은 PA 간호사가 집도의 없이 환자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 강원대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병원 의사 갑질, 성추행 증언이 폭로되기도 했다.
강원대병원의 부실 운영 실태가 연이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16일 "우리나라에는 PA 제도가 없다", "집도의가 부재한 간호사 단독 봉합 행위는 위법이므로 처벌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본부는 "복지부는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과의 입장을 우선 밝히고 의료 현장에 만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 대책을 내야했"으나 "정작 PA 제도에 대한 면피용 입장만을 내놓고 양심적인 고백을 한 의료 행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본부는 "그간 복지부의 '신고'와 '처벌' 지침은 의료계 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재우는 꼼수로 쓰였다"면서 "강원대병원 사태가 해당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복지부가 최소한 국장급 이상의 답변을 내야함에도 9월 현재까지 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본부가 8월 17일부터 요청한 복지부 장관 면담 공문에 복지부는 수차례를 미뤄가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오는 9월 13일 강원대병원 집회를 시작으로 병원 내 감염, 의료 행위 역할 분담, 성폭력 가해자 처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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