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업계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제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제약산업이 수출 유망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도 "제약산업은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출 증가분에만 국한돼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제약업계의 세제 지원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방문규 차관은 11월 22일 유한양행 연구소를 방문해 제약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R&D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차관은 "신약과 바이오신약 임상 전 과정의 세제 지원과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연장되면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에는 트럼프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바이오시밀러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제약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추가로 진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해외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정책을 통한 저렴한 복제약 수입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제약학과 이상원 교수도 "고가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국내 제품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내에서도 제약업계의 추가 세제 지원 요구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바이오시밀러와 개량신약의 세제 지원 정책 타당성 연구 용역을 꾸준히 진행 중이고 제약업계와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김주영 과장은 "신약과 바이오신약의 임상 전 과정 세제지원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년 추가 연장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외에 제약업계가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부 입장에서 가만 있을 수 없다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며 "추가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단체와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재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도 피력했다. 김주영 과장은 "세제 지원 말고도 제약업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고 세제 지원 확대시 세수감소 등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