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바이오헬스에서 양질의 일자리 76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을 창출해 지난 2012년 13위였던 이 분야 세계 순위를 2017년에는 7위로 끌어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제약 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 육성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1.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 외국인환자 40만 명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난해 28만 명에서 올해 40만 명으로 크게 늘리고, 의료기관 해외진출도 141개에서 155개로 확대한다. 페루, 중국, 칠레 등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의료를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오는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준다. 오는 6월부터는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실시되고 외국인환자에게 1대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2월 중 개설한다.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의료통역 검정제도도 마련되고 유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해 안전치료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의료취약지에서 노인돌봄 시설 및 농촌 노인, 공업단지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확대해 참여자를 1만 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도 마련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므로 이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한다. 합병증 발생 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환자동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인근지역 병의원 간에 온라인으로 진료의뢰,회송 등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고, 지역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한다.
3. 바이오제약 육성으로 제2, 제3의 한미약품(기술수출 8조원) 창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를 조성해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유전자, 줄기세포 등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제출 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내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한다.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한 정확한 질병진단 및 최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