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진료 의사들, 수가 삭감 압박
내년부터 미국에서 ‘진료성과 보고 프로그램 (PQRS, 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이 전면 시행된다고 ‘미국의료뉴스(American Medical News)지가 최근 보도했다.
다음은 그 요약.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연방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진료계약을 맺은
의사들이다. 진료의 품질 및 효율성과 관련된 자료를 메디케어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자료의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의사들은 2015년부터
수가를 삭감 당하게 된다. 삭감액은 2015년 1.5%, 2016년부터 2%다.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센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슷한 일을 하는 미국 보건부 산하기관이다.
2007년 이 프로그램을 출범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강제화된다.
2009년의 경우 진료성과 자료를 제출한 의사는 5명 중 한명 꼴에 지나지 않았다.
이중 절반이 약간 넘는 숫자만이 보너스를 받을 만큼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메디케어는 ‘‘진료성과 보고 프로그램’외에도 ‘성과 기반 수가지급 프로그램(Value-based
Purchasing Program)도 시행한다. 이는 전자 처방 및 전자의무기록(EMR)의 실행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가 조정 제도다. 이 또한 2013년 시작되며 그에 따른 보너스
지급 및 수가 삭감을 2015년에 시작한다. 보고 프로그램은 보고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구매 프로그램은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한다. 센터는 보고
프로그램의 자료와 청구서의 비용 정보를 기반으로 수가를 추가 조정하는 권한을
의회에서 부여 받았다. 센터는 보고 및 평가 기준을 2013년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