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최고 50%까지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율을 40%,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5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면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 소의원회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약값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인상폭은 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건정심 소위원회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대형병원을
찾는 가벼운 질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는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마련을 촉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