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약값이 지금보다 두배 가량 늘어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의 짐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소위에서 동네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병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약제비를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재보다 두 배 높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로 올라간다.
반면 의원급은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적자의 짐을 환자에게 전가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작년부터 복지부가 건보 재정 적자를 메우고자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를 80%까지 높이려는 등 환자 부담만 높이려 한다”며 “특히
대형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지금도 부담되는 약값이
더 올라가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문제라면 경증환자를 받는 병원들의 수가를
깎는 등 병원에게 패널티를 줘야지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건정심에서 최종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