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10년이 흐른 후인 2020년 건강보험의 연간 급여비는 80조원에 이르고
모두들 소득의 10%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 최신호에서 건강보험의
급여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현재보다 약 2.68배 증가한 80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1년만 해도 약 13조 규모였던 건강보험 급여부담은 지난
해 약 30조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 건강보험 급여부담이 80조원으로 증가하면 현재 소득대비 약 5.33%인 보험료율은
10%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고갈되는 첫 번째 이유로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이들이 2020년에는 보험진료비의 43%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 작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10%로 건강보험 급여의 30%를 차지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은 상급병원 쏠림현상과 행위별수가제 등이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