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돼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의료기관에 깎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
복지부는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이 저가로 약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리베이트가 만연했다는 관점에서 올 2월 이 제도를 내놓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통해 의료기관은 저가로 약을 구매하게 하고 제약사는 가격경쟁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도시행 후 약가가 계속 떨어지면 의료기관의 혜택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과 의료기관은 마진이 큰 고가약품을 주로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부작용도 그렇지만 이 제도가 노리는 근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복지부의 예상대로 하더라도 4~5년이면 의료기관의
수익도 줄고 제도 자체가 완전 소멸될 것”이라며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막으려고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인센티브 제도상 마진 크기가 커지므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저가약보다 고가약을 선호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제비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약가인하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타협점을
찾았다고 본다”며 “실거래가를 정직하게 보고하게 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