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정부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간병서비스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17일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참가할 병원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 병실, 총
460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과 질병종류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예전처럼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경증환자의 경우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4인실 4만3,650원이고, 중증환자는 경증환자보다 하루 1만1,600원이 추가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에서 간병인
교육 및 휴식 공간 마련 등 관리비를 금년말까지 병원 당 약 7,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및 1인 가구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해 간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간병서비스는 환자가
사적 계약으로 사고 있고 환자에게 비용부담이 커서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