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이하 약가제도
개선 TF팀)’이 마련해온 약가제도 개선안을 오는 15일 보건산업 발전 연속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약가제도 개선 TF팀은 여름에 구성돼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인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동일 성분 동일 약가제 도입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다.
이중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15일 발표할 개선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르면 병의원이나 약국이 약제비 상환을 받을 때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약국이나 병의원이 보험약가보다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면 제약사끼리의 가격경쟁이 본격화 돼 의약품 거래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손실이 한 해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발전
자체가 마비돼 리베이트 근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지난 9월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변경의 영향을 분석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지금 변경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산업 발전 연속토론회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과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지난 8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해왔으며 이번이 마지막 4차 토론회다. 1차는 공개로,
2~3차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
TF팀 팀장인 임종규 복지부 국장이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토론을 유도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한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