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눈에서 보고 변화의 계기 삼아야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삼성이 참패했습니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피해액 10억493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 배심원들이 자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럴까요? 애국심이 배심원들의 무의식에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제1의 척도는 아닐 겁니다.

첫째,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는 삼성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재판정은 배심원을 선택할 때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가 요청하면 채택됩니다. 재판정은 꾸준히 객관성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배심원은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은 전문지식이 아니라 상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판사 시절 “판사는 전문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일반인의 눈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논문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의 사법제도는 ‘상식의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J 심슨 재판은 ‘잘못된 재판’의 전형으로 인용되기도 하지만, 변호인이 배심원의 상식에 호소해야 승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상식에 호소했고, 삼성은 전문지식을 내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삼성은 “과도한 발목잡기는 기술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애플은 “5년 걸려 개발한 것을 3개월에 따라하는 게 기술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결 후에 애플은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삼성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특허가 기본적으로 ‘모험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가 불가피했는지에 대해서 따졌을 겁니다.


                                                         <이미지 자료=블로터닷넷>

디자인 부분에서 삼성은 기술적인 부분을 내세웠고, 애플은 상식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각이 둥근 네모 모양의 휴대전화가 어떻게 특허가 되냐’고 따지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A와 B가 각각은 달라도 전체적으로 흉내 냈다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봅니다. 제품 전체의 포장, 용기, 형태, 색깔 등을 종합해서 그 제품만의 독특한 디자인 특성을 가리켜 ‘Trade Dress’라고 부르는데, 이 점에서 갤럭시가 아이폰을 베꼈다고 본 것이지요. 상식의 눈에서 보면 기능도, 디자인도 많이 닮은 듯합니다.

배심원 대표를 맡았던 벨린 호건은 “삼성 최고위 경영자들 몇 명이 실제로 (애플 제품을) 베끼라고 명령했다”면서 “또 구글이 삼성 측에 애플 디자인을 덜어내라는 요구를 하는 문건을 본 순간 (삼성이 고의로 베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이 주장한, 통신에 대한 표준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면 표준이 널리 확산될수록 로열티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겠지요? 반면에 특정 회사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로열티를 받을 수 없게 규정했고요. 이를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항이라고 합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FRAND 조항’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특별한) 로열티 요구를 하기 힘들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이 인텔에 특허료를 받았고, 애플이 인텔칩을 사서 사용했기 때문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듯하고요.

삼성-애플 판결은 삼성전자가 알을 깨부수고 나올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해외출장 때마다 주요 도시의 심장부에 있는 삼성전자 간판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지요. 삼성의 ‘빨리 따라 하기(Fast Follower)’ 전략은 중위권의 기업이 선두권에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동안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그 전략을 성공시켰겠습니까?

그러나 세계의 일류기업으로서는 이 전략은 차꼬가 됩니다. 창의력과 개성이 팽배한 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는 “기술은 사람을 따라가야 하며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갈파했습니다. 문사철(文史哲)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창의력과 개성은 요원합니다. 리딩 기업은 신기루입니다. 심지어 이번 경우처럼 재판에서도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만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창의력과 개성을 키워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깊이 있는 책, 사고의 폭을 넓히는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이 인문학과 예술에 무지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기업이 창의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세계의 다른 기업들이 우리를 흉내 내는 일, 그런 가슴 벅찬 순간이 과연 언제 올까요? 사회가 개성과 창의력으로 가득 찬 날은? 대한민국 No1 기업 삼성전자가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의 필요성을 깨달아 실행하는 것도 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텐데….

①공부를 왜 하는지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해 스스로 하도록 한다.

②미술과 음악 등 예술을 가까이 하도록.
③명상을 하도록 권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④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고 친구에게 장점을 배우도록 가르친다.

⑤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독려하고 실패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⑥TV 볼 시간에 독서와 대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⑦가족여행을 자주 한다.

⑧편지나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한다.

⑨아이들에게 부모의 가치-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⑩사람을 보는 눈과 사람의 가치 등에 대해 자녀와 자주 대화한다.

<제 171호 건강편지 ‘월드와이드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