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을 보며 말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비애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중국 진나라의 간신 조고(趙高)의 일화에서 온 고사성어이지요. 조고는 왕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신하의 반응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신하들을 기억해놓았다가 나중에 죄를 씌워 죽였지요. 원래는 윗사람을 농락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뜻했지만, 요즘엔 사실이 아닌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것을 주로 가리키지요.

보건복지부가 어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지록위마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요? 사슴을 말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온갖 궤변으로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참여 논란은 저희 코메디닷컴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새해 첫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참여 주요주주의 명단이 담긴 기사를 읽다가 을지병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의료전문 변호사 몇 명에게 문의했다가 모두에게 “당연히 위법”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기자들이 연휴에 본격 취재에 들어가서 첫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는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식당 운영 등 환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상상할 수도 없지요. 의료계에서는 상식에 해당합니다. 저희 회사 출범 때 한 병원장이 병원 명의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이 규정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문제없다”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선정이 취소되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의 심사 자체가 도마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권 차원의 대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신 매를 맞고 있는 듯합니다.

‘적법’을 강조하는 논리가 궤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한정되는 것이므로 방송사업 출자만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또 투자행위가 하나의 사업이고 영리행위라는 것은 상식 아닐까요? 그리고 주요주주로 참여했는데 방송사업 단순출자로 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지요.

병원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연합뉴스는 방송채널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전과’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1993년 보도채널 YTN의 허가를 받고 2년 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YTN은 ‘Yesterday Tomorrow and Now’의 준말이지만 원래는 ‘Yonhap Television News’였습니다.

연합뉴스는 1998년 IMF 경제위기에 YTN의 적자가  1300억원을 넘자 매몰차게 YTN을 내팽개쳤습니다. 갑자기 버림받은 YTN은 존폐위기에 놓였고 임직원들은 황야(荒野)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원 80여명이 짐을 쌌으며 남은 직원들도 반 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 끝에 흑자 기조로 들어서자 연합뉴스가 보도채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300여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궁핍을 모르는 연합뉴스가 벤처정신으로 흑자 기업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 광고시장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겨우 살 길을 찾은 ‘버린 자식’ YTN의 경영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가 만약 1998년에 했던 일을 되풀이해서 이번에는 방송국이 문을 닫는다면 병원의 투자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밭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 끈을 묶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연합뉴스의 사장도 포항 출신입니다. 왜 오해받을 일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좋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실망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번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정부가 질 확률이 커서 장기적으로 나라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정부에 부탁합니다. 법 정신을 지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말은 말이고 사슴은 사슴입니다.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기가 기승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강추위 속에서는 공기가 극도로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감기 예방 및 생활요법.

①감기가 유행할 때에는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②잠을 제대로 못자면 감기 바이러스에 이길 면역력이 뚝 떨어지므로 규칙적으로 깊이 자는 것 또한 중요하다.

③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우선이다. 물은 탈수현상을 막고 기침을 삭이며 가래를 배출시킨다.

④틈틈이 꿀물이나 생강차, 레몬차 등을 마신다. 자기 전의 꿀물 한 잔이 종합감기약보다 좋다는 연구논문도 몇 편 발표됐다.
⑤코감기라면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사서 자기 전에 한쪽 코를 막은 채 다른 코로 들이마신 뒤 입으로 내뱉는 것을 되풀이하면 좋다.

⑥어린이가 감기에 걸렸다면 코를 막고 귀가 멍멍할 때까지 코로 숨을 내뱉는 시늉을 시켜 중이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⑦운전을 오래 해야 하는 사람은 감기약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 성분이 졸음을 유발하므로 피로한 상태에서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최근 졸음 방지용 감기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가 적지 않다.

⑧전립선비대증 환자도 감기약을 조심해야 한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 성분과 에페드린 성분이 요로를 막아서 ‘응급실행’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⑨고열에다 근육통, 눈 통증, 기침 등이 겹치면 인플루엔자(독감)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다.

⑩2주 이상 감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 다른 병이 없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