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왔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항목 중 운영 금액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6251억원이 투입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1557억원),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1159억원) 등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9월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이었다. 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국가재정을 투입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