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PA-H' 예산 삭감…국가 보건의료 난제 R&D 차질 빚나

정부안보다 69억원 감액된 631억원 확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1655억원 쪼그라들면서 주요 정책이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야심차게 추진해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도 감액돼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8조4465억원(7.2%)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

감액 대상에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안보다 69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5대 임무는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미정복 질환 극복 ▲필수의료 역할 강화 ▲초고령 사회 대응 ▲미래 신기술 확보 등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700억8000만원을 편성했었다. 하지만 통과된 예산 확정안은 631억8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무중심 연구개발에서 67억원이 삭감됐다. 나머지 2억원은 기반조성에서 감액됐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줄었다. 당초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3922억42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과된 예산안은 이보다 931억1200만원 삭감된 2991억3000만원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75억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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