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 중단...여의정협의체 사실상 좌초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일 협의체 4차 회의 참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두 단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면서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했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출범한 협의체는 전공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시작부터 한계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