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해리스(민주당) 부통령과 트럼프(공화당) 전 대통령 모두 약가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 공공의료보험기관이 제약사와 직접 약가를 협상하는 방식이라면 트럼프 후보 쪽은 제약사의 자발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캔서 문샷’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기존 헬스케어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캔서 문샷은 암 치료 연구와 개발 가속화를 통해 25년 내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약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공공의료보험 기관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0개 의약품을 시작으로 2029년 40개 의약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리스 후보는 당선 시 우호국 중심으로 ‘바이오제약 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연합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 일본, 한국이 포함된다. 중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트럼프 후보도 약가 인하와 자국 내 필수의약품 생산, 사회보험 개혁 등을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체제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수립한 기존 헬스케어 정책이 축소 또는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방식이라면 약가 인하 방식은 의약품을 특정해 협상하는 방식이 아닌 국제 가격 비교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낮추는 방식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후보는 자국 우선주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에서 승리해 당선되면 의약품 포함 필수 상품의 중국산 수입 중단을 목표로 4개년 계획을 도입하겠다고 표명했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리스 후보 집권 시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메가 프로젝트로 첨단 연구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후보 역시 제네릭과 시밀러 사용 촉진에 우호적 입장으로, 집권 시 한국산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공약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각 후보의 당선에 대비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은 CMO(위탁생산) 중심 생산 부문 강점을 유지하면서 R&D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달과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과 관련해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을 대비해 필수의약품의 적정 재고를 관리해야 하고,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 조정도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누가 돼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CDMO(의약품위탁개발생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물보안법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발의한 만큼 중국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즉각적 수혜를 기대하긴 어렵고, 경쟁이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에 따른 중국 CDMO 점유율 차지를 위한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기업은 생산 용량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해외 파트너링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