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별 사정에 맞춰 자율 승인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생들이 계속 돌아오지 못해 결국 대규모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와 대한의학회 등이 지난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내건 전제조건이었다.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점은 이번에 정부가 마음을 돌리게 한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2025년도 의대증원 철회 등과 함께 주요 관건이었던 만큼, 2월부터 지속된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은다.
교육부 결정에 대해 의대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에 관한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학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휴학기간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의과대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한 휴학신청이 조속히 승인되기를 바란다"며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걱정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이다. 협의체가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의 원칙으로 제시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