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단체와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러한 결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될 것 ▲2025년,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할 것 ▲의대생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 및 수련 내실화와 발전 위한 국가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계 모두가 인정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개특위 개편 논의할 것 등을 내걸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주기를 충심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협의체는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협의체 제외를 요청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우선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면서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현 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 측과도 사전 소통을 진행,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스템 왜곡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협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