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두 수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의사이자 대학병원 교수 출신인 두 사람에게 의대 증원과 관련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부가 6년(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한다고 이달 초 발표한 데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구체적 답을 피한 반면, 강중구 원장은 “의대교육을 6년만 받아본 입장에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대생 1학년들의 휴학으로 내년에 7500명이 수업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도 달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묻자 정 이사장은 “7500명은 내년 예과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 원장은 “실습이 불가능하다”며 “이론 교육도 힘들다”고 답했다.
의대생 휴학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휴학이 개인의 권리인지에 대해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했지만 강 원장은 “개인의 권리”라고 답했다.
두 사람 모두 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의대 증원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전문가인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대통령에게 그 어떠한 진언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의료환경의 큰 변화를 예측해야 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장이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