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민생토론회에서 "진료권역 재설정 추진" 밝혀
정부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세 가지 주제중 하나로 진행됐다.
정부는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제6기, 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섬이라는 특성과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곳을 지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을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1개로 구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11개 권역 중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표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보면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골고루 병원들이 분포되어 있으나,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