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1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가 나서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현재 6년 과정도 학교에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며 "5년으로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관해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과정이 6년간의 타이트한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의대생들의 개인적 의사에 따른 휴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관련 부분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정 정도 공익적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이 때문에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 의료인 수급은 국가가 정하게 돼 있다"며 "헌법 가치에서도 대학 자율성은 국가, 공익 차원을 넘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