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0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여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열린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따르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정의됐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며, 이 중 각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가 추천하는 식이다.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외에 나머지 인원은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주요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