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재정 지원 계속...인상 수가 연장·정규화 검토"
"합리적 대안 주면 논의 가능...여야의정협의체 참여 해달라"
정부가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 간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 수가를 연장하거나 정규 수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후속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후속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업도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 시에 한시적으로 인상한 수가를 정규 수가화하는 것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간 의료 공백에 대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높였으며 야간·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1.5배 가산금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장 실장은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으로 어제와 동일하다. 제외된 5개 응급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이다.
전날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6290명이며, 이는 평시 1만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6711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1% 수준이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 의료현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