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 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2만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또한 (응급실 방문) 경증 환자의 사망은 지난해 (같은 기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전공의들이 이탈한 기간이 포함된 올해 1~7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응급실 내원 사망자는 947명, 응급실 방문 경증 사망자는 69명 각각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중등·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에 들어갔다.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