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선미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2개 의대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6년간 기초·임상의학 교수 4301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를 상대로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출을 요청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론 비수도권 9개 국립대에서 2363명의 교수가, 그외 23개 사립대에서 1938명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제출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는 당장 내년에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의학 분야에선 제주대와 충남대가 각각 23명, 충북대 20명,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과 전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6명, 전남대 5명, 경상국립대는 0명 등이다. 임상의학 분야는 제주대가 200명, 충남대 105명, 충북대 82명, 경상국립대 52명, 강원대 36명 경북대 35명, 전북대 27명, 전남대 26명, 부산대 14명 순이었다.
만약 이들 의대에 교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현재 충남대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9명인데, 2030년엔 17.4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다. 같은 기간 경북대 역시 5.7명에서 13.9명으로 늘어난다.
같은 날 고민정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 규모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에서 2030년까지 총 6조59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의대 교육 실습 환경 개선과 국립대 병원 임상실습시설 등 신규 투자를 위한 비용으로, 구체적인 금액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대만 하더라도 해부실습센터 신축과 교육·연구시설 확보용 병원 리모델링,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에 총 1조189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향후 7년간 국비 5658억원을 포함해 총 7125억원을, 전북대는 총 8132억원을 각각 추산했다.
정부 지원이 어려운 사립대는 자체적으로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는 6476억원, 동아대는 327억원 등의 비용을 추산했다.
반면, 교육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에 향후 3년간 1000여 명의 교수를 충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정부 지원이 전무한 사립대 의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급증한 의대 교원 수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다음 달 추가적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당장 내년도 의대생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 막대한데 교육부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16일 개최되는 국회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각 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충실히 분석해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집단이 상위 1%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큼의 공을 세워야 합니다. 공은 없이 밥그릇만 탐하다가는 집단의 위상 자체가 몰락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료는 질병의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는 없는 절름발이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번 의료대란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천재들의 집단에서 아메바 같은 짓거리만 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은 현대 의료를 혁명적으로 개선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강한 부자 평안한 천국_방이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