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복지위원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생들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AMC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의전원장)이 모인 협의체다.
KAMC는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 달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사 양성 정책과 정책 결정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예상되는 파국을 막을 해결책이 제시돼 의대 교육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 의료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의대생 학교 복귀 방안으로 제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해당 방안으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기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해 상황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입학정원에서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KAMC는 "과거 25년 동안 의평원의 평가인증 활동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견인했으며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사가 양성되는 것을 방지해 왔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