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지불하는 방식인 행위별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이 방식은 수술, 처치 보상은 낮고 검체, 영상 보상은 높아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 수록 유인이 커진다"며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혁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아래 조정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정 단장은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취약지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정했다"며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인프라 유지 등 추가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되는 분야를 정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 난이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가가 인상되는 종별가산제를 정비해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병원이면 중·경증 구분 없이 15%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질환을 선정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수가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업무 강도가 낮은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올리는 현재의 왜곡된 의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쓰이는 비급여 명칭을 체계·표준화해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 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총 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겠다"며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소위 논의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