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0일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단장은 "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가려는 방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중증·응급 질환 중심의 진료 △병상 축소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협업 구조로 혁신 △전공의 절반 2차 병원서 수련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병상 축소와 관련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되진 않았다"며 "8월 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빅5' 병원(세브란스·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격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은 맞지만, 일부 3차 병원을 4차로 승격하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증환자 감소로 예상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재정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며 "이를 합리화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해도 경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A 간호사 법제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호사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여야 간 미세한 의견 차이는 있어도 제도화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1차 개혁방안에는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6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인력 수급 추계를 몇 년에 한 번씩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 조정할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의 수급 추계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그 이후 증원 방안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의협, 대전협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 개혁특위에 참여하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