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쉬고 토론회 연 의협...진료현장, 휴진 여파 미미
이날 의협을 중심으로 구성한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여러 직역의 의사 30명가량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는 400∼500명 정도가 중계를 지켜봤다.
앞서 지난달 말 임현택 의협 회장은 7월 26일을 특정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했으나, 여론과 의사단체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토론회 행사로 갈음했다. 아울러, 이날 대토론회를 끝으로 올특위의 활동도 종료한다.
임 회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며 의료 정상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5개월간 의료계 투쟁을 통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에 대한 여론의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 이사는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급여, 수당 등으로 연간 3조~4조원을 직접 투입하고 민간 지원을 합치면 10조원을 사용한다. 영국 정부 역시 매년 2조~3조원가량을 사용한다.
박 이사는 "국내에서도 전공의 급여와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해야 한다"면서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주업무로 하는 '지도전문의' 직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보상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이 집회에서 비대위는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비상진료체계에)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