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위원 확대를 약속했다. 권 지원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현재 수평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대한병원협회(병협)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이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 출신이다.
정부는 8월에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나온 개혁 과제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병원 및 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공정보상 및 수가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