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사직 규모)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하게) 5 대 5로 갈 예정이라 그 틀 내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난 15일까지 사직 처리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며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 중이며 사직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 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김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를 향해선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9월 복귀 시 받을 수 있는 수련 특례 외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하는 데 가담한 의사·의대생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여전히 온라인 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해 낙인을 찍는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최근 40대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가 1451명인 것과 관련, 근무 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문의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상급병원 구조조정이라든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또 응급의료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파행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김 정책관은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중증·응급 질환별 순환당직제도 진료 과목을 확대 추진하고 이송전원 체계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