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해달라고 못 박은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시한으로 전공의를 압박하지 말라"며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5일은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라고 요청한 '디데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현장에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행정처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루 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달라"며 △시한으로 전공의 압박 금지 △사직서 수리 일자 관련 전공의 의사 존중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복귀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 미복귀율은 96% 정도다. 이 정도로 전공의 복귀가 미미하므로 전공의 사직 시기를 내년 상반기 재수련이 가능한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전공의가 없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화 등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은진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입원 수익이 4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전체 병원 수익의 33%인데, 이를 모두 1, 2차 병원에 보내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는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경증 병상을 버리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증 병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 데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 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수를 파악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사직 처리가 된 거라면 그 결원에 대해서는 모집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필수의료 및 기피과들은 지원이 여전히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 6월 일괄 사직과 같은) 폭압적 처사를 설마 진행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선 무기한 휴진과 같은 대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